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3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3. 3. 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중 직위명칭 미변경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2023. 3. 1.자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추진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○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을 변경함(안 제2조~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3. 3. 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중 직위명칭 미변경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동 개정 조례안은 2023. 3. 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주요 개정 내용 요약

연번	내 용	소관부서
1	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직제 변경	교육시설과
2	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직제 변경	학교설립과

- 다만 조직개편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례 일괄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,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  1부.

【붙임】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3. 3. 1.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예산복지담당서기관”을 “예산담당서기관” 으로 한다.

제3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안전총괄과장”을 “안전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